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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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7, 2014. 7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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